법령 도로교통법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006년
2003년
2002년
4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1도849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03.1.15.(170),267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헌법 형사소송법 1993년
5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3도4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][집41(2)형,705;공1993.7.15.(948),1751] 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
6. 대법원 1990. 2. 9. 선고 89누2295 판결
[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][집38(1)누296;공1990.4.1.(869),657]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도로교통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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